아마 독자님은 복잡하고 많은 환경법에 머리가 지끈거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글을 통해 복잡하고 많은 환경법을 관통하는 4가지 환경행정의 원칙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법. 환경관리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을 하는 이유도 환경법으로 규제된 사업장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함이니까요.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작게는 과태료, 크게는 고발과 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환경법!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환경법에서 말하는 '환경'에 대해 깊게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환경'을 어떻게 정의 내리셨나요?
잠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시고 아래의 글을 읽어주세요.
| 「환경」 ① 생물에게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②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
환경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주는 이미지는 자연환경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전적 정의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광의적입니다.
네, 환경이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교육환경, 자연환경.. 등등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마다 정의 내린 환경의 범위가 다르니, 누군가로 인하여 침해받는 정도와 범위가 제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법에서는 아래의 4가지의 원칙으로 그 성질을 정의했습니다.
첫째,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사전배려의 원칙
사전배려의 원칙(Vorsorgeprinzip)은 환경오염예방 노력을 사전에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아무리 작게 보이는 위험일지라도,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는 활동을 해야 해요.
언뜻 보면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외치는 것처럼 다짐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경법 본질에 이 개념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둘째, 내가 싼 똥 내가 치운다
원인자책임의 원칙
제목이 조금 더러웠나요? 😅
이보다 이 원칙을 더 잘 표현하는 문구가 없다고 생각하니 양해해 주세요.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환경오염을 일으킨 당사자가 환경오염을 제거하여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상회복을 시킬 능력이 없다면 이를 위한 재정적인 부담을 져야 합니다.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무과실책임 원칙입니다.
환경 형법의 판단 기준이 되는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어벤저스 어셈블!
협동의 원칙
협동의 원칙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환경보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이라는 개념은 너~~~~~~무 넓습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합쳐도 환경이라는 개념을 다 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국제회의를 통해 목표를 함께 정하고, 실천하자고 약속하는 것이겠지요!
그 어디에도 너무 치우치지 않게
지속가능성의 원칙(존속보호원칙)
지속가능성의 원칙은 경제적으로 성장을 위한 개발을 할 때 소비되는 '환경' 자원을 고려하자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숲 속의 집을 짓는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집을 짓기 위해 토지를 개간하고 나무를 자릅니다. 이 두 가지 행동만으로 환경이 크게 소비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멋진 경관을 위해 근처에 있는 나무를 모두 잘라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환경 자원의 소비가 너무 큰 폭으로 일어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가을 까치밥을 남겨두듯이 깨끗한 자연환경이 계속될 수 있는 여백을 두자는 원칙입니다.
어렵게 다가왔던 환경 행정의 기본 개념들 4가지를 저만의 언어로 풀어썼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원칙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참 예쁘지 않나요?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는 인용구를 사용해보고 싶네요.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가듯, 사람이 환경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