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2 [통합법] 환경법 천재가 되는 방법이 있다? 8개 법령을 한 손에 쥘 수 있는 「통합관리사업장을 위한 법령 요약집」 발간(환경오염시설법/통합관리사업장/환경법)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통합관리사업장 환경실무자를 위한 법령 요약집을 발간했습니다. 아래의 환경법령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상호 인용하여 복잡해진 법령들을 직관적으로 한 판 정리한 내용도 들어있네요. 수질공정시험법, 통합허가제도과의 질의회신 내용도 들어있다고 하니,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요약집으로 공부하며 나만의 공부 내용을 추가하여, 커스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제 번거롭게 법령 3단 편집하거나, 무겁게 개별법을 여러 권 안 들고 다녀도 되겠네요! 2024. 1. 27. [환경/통합법]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산정(환경오염시설법 제15조 관련) 📌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개요 1️⃣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2️⃣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1)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항제5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2) 1)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을 위하여 채수(採水)(i.e. 오염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날에 각각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수하여 혼합ㆍ분석한결과를 평균한다. 이 경우 처음 채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두 번째 채수를 하여야 한다.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 2022. 6.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