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19 [수질] 방류수수질기준적용을 위한 중권역 지역구분! 검색 한 번으로 찾는 방법(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환경오염시설법/기본배출부과금) 목차1. 방류수수질기준이란? 2. 방류수수질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의 차이는? 3. 방류수수질기준 관련 법령 4. 중권역 찾는 치트키 1. 방류수수질기준이란? 환경규제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주제가 무엇인가요? 사업장 환경관리인이라면 아마 '환경 기준'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환경기준이라 하면 환경오염시설법의 허가배출기준,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의의 배출허용기준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기준들은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최대허용량 또는 최고허용농도), 각 법령의 환경 목표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방류수수질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방류수수질기준'이라는 이름이 풍기는 것처럼 폐수를 방류했을 때 적용받는 수질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하천과 같은 공공.. 2024. 2. 21. [통합법] 사수없이 일잘러로 성장하는「통합관리사업장 초급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북」 (환경오염시설법/통합환경관리인/일잘러/주니어) 주니어 환경관리자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장 초급 환경관리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출간·배포하였습니다. 통합관리사업장 실무자가 알면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1장 통합관리사업장 환경관리 업무 개요 Ⅰ. 업무의 기준을 세워주는 법령 Ⅱ. 통합관리사업장 연간 보고 업무 Ⅲ. 홈페이지 목록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 환경관리 주요업무 이해하기 Ⅰ.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해하기 Ⅱ. 종 규모 구분 Ⅲ. 변경허가, 변경신고 Ⅳ. 가동개시 신고 Ⅴ. 측정기기 부착, 운영·관리 Ⅵ. 자체개선 Ⅶ. 자가측정 및 기록·보존 Ⅶ. 통합환경관리인 환경오염시설법 외에 다른 법령에서 보고해야 하는 업무가 한 판 정리 되어있어서 편리합니다. 여기에 적혀 있지 않는 법령만 따로 정리해.. 2024. 2. 13. [폐기물] 선광작업에서 발생한 폐석이 폐기물인가요? (폐기물관리법/폐기물/선광/제광/토양) A사는 석회석을 채굴하기 위해 지하에 매장된 석재를 채굴하였습니다. 석재 중에서 석회석만 골라낸 선광(選鑛) 작업 이후 선택받지 못한 돌(석재)을 땅에 묻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매립지의 충전재로 활용했습니다. 이후 A사는 폐석재를 불법매립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처리 기준에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을 청주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무죄를 받았지? 청주지법은 석재가 폐기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토양'이라고 보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발생'이라는 대전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단지 지하에 매장된 토양을 지상으로 꺼낸 것이고 지상에 있던 토양이 다시 지하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무쓸모 물질이 폐기물이라며? 네 맞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은.. 2024. 2. 10. [기본기] 환경법 좀 안다는 말 들을 수 있는 환경법 문해력 훈련(환경관리자/환경법/내공/직장인/일잘러/승진) 3분 안에 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요! - 외우지 않고도 환경법을 외우는 방법 - 애매모호한 환경법령을 문해하는 방법 - 공무원을 이기는 환경법 고수가 되는 방법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말. 이제 그만하고 싶지 않으세요? 점검 공무원이 어려워하는 환경관리인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적할 것도 없고, 지적을 해도 반박이 준비되어 있는 실력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오늘은 안녕하셨나요? 갑자기 들이닥친 점검 공무원. 안내실의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뛰어갔던 기억 있으시죠? "하.. 내가 왜 환경을 전공해서.. 전(전기)·화(화학)·기(기계)였으면 좋았을 텐데.. 임원 승진은 바라지도 않고, 시어머니 같은 이 공무원들이라도 좀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존.. 2024. 2. 1. [통합법] 환경법 천재가 되는 방법이 있다? 8개 법령을 한 손에 쥘 수 있는 「통합관리사업장을 위한 법령 요약집」 발간(환경오염시설법/통합관리사업장/환경법)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통합관리사업장 환경실무자를 위한 법령 요약집을 발간했습니다. 아래의 환경법령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상호 인용하여 복잡해진 법령들을 직관적으로 한 판 정리한 내용도 들어있네요. 수질공정시험법, 통합허가제도과의 질의회신 내용도 들어있다고 하니,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요약집으로 공부하며 나만의 공부 내용을 추가하여, 커스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제 번거롭게 법령 3단 편집하거나, 무겁게 개별법을 여러 권 안 들고 다녀도 되겠네요! 2024. 1. 27. [수질] 우리는 구리를 안 쓰는데 폐수에서 구리가 나왔데요🤯 수질오염도검사 결과가 유효하려면? 기준 3가지(물환경보전법/폐수배출시설/폐수/새로운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3분 안에 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요! - 공무원의 수질 오염도 검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검토해야 하는 3가지 기준 - 원료·용수에 사용하지도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고발된 사업장에 대한 파기환송 판례 AI의 시대, 암행어사가 있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Chat GPT의 시대에도 암행어사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채수병을 왕창 들고 나타난 단속 공무원입니다. 잔뜩 쪼그라든 심장을 애써 부여잡고 방류구 앞에 서서 "제발 기준 이내로 나오길.." 기도하신 적 다들 있으시죠? 희소식이 있어요! 그 암행어사도 이번 생은 처음이래요. 다행인 점은 그 암행어사도 사람인지라, 모든 법령에 대해 다 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폐수를 채수할 때의 기준과 방법이 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다 알고 있지.. 2024. 1. 2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