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우리는 구리를 안 쓰는데 폐수에서 구리가 나왔데요🤯 수질오염도검사 결과가 유효하려면? 기준 3가지(물환경보전법/폐수배출시설/폐수/새로운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3분 안에 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요!  - 공무원의 수질 오염도 검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검토해야 하는 3가지 기준  - 원료·용수에 사용하지도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고발된 사업장에 대한 파기환송 판례

 

AI의 시대, 암행어사가 있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Chat GPT의 시대에도 암행어사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채수병을 왕창 들고 나타난 단속 공무원입니다.

잔뜩 쪼그라든 심장을 애써 부여잡고
방류구 앞에 서서 "제발 기준 이내로 나오길.." 기도하신 적 다들 있으시죠?

 

희소식이 있어요! 그 암행어사도 이번 생은 처음이래요.

다행인 점은 그 암행어사도 사람인지라,
모든 법령에 대해 다 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폐수를 채수할 때의 기준과 방법이 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다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채수하게 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폐수 시료가 객관성을 인정받게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

✔ 폐수 시료가 채취, 보관, 분석되는 모든 과정에서 그 시료에 대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폐수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폐수 채취 장소가 '최종 방류구' 등 폐수의 성상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암행어사에게 잡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어요!

조금 희망이 생기셨을까요?
미리 알아야 하는 내용들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단 아래 판례와 같은 논리를 펼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다구요?
한 번도 폐수를 채수하러 단속 공무원이 안 왔었다구요?
발 뻗고 주무시려면 아래 지식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더 좋으실 겁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좋아요!

📌 폐수배출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사용 물질을 정리해 보세요!(원료(용수 포함)·부원료·첨가물의 성질)
📌정기적으로 자가측정하지 않는 항목을 연 1~2회 등 주기를 정하여 측정해 보세요!
📌 수질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직접 하는 경우 공정시험법을 따라 정석으로 해보세요!
       채수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단속 공무원의 실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 수질오염도검사 결과가 유효하려면 ✔ 폐수 시료가 채취, 보관, 분석되는 모든 과정에서 그 시료에 대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폐수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폐수 채취 장소가 '최종 방류구' 등 폐수의 성상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를 함께 읽어보세요!

수질환경보전법위반[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도6931 판결] 이 판결은 물환경보전법과 관련이 있어요. 법원은 물 오염을 일으키는 특정 유해물질인 '구리(동) 및 그 화합물'에 대해 어떤 수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 말은, 단순히 구리 화합물이 검출된다고 해서 바로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구리 화합물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을 어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법적 명확성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 법규의 적용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사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