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방류수수질기준이란?
2. 방류수수질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의 차이는?
3. 방류수수질기준 관련 법령
4. 중권역 찾는 치트키
1. 방류수수질기준이란?
환경규제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주제가 무엇인가요?
사업장 환경관리인이라면 아마 '환경 기준'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환경기준이라 하면 환경오염시설법의 허가배출기준,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의의 배출허용기준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기준들은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최대허용량 또는 최고허용농도), 각 법령의 환경 목표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방류수수질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방류수수질기준'이라는 이름이 풍기는 것처럼 폐수를 방류했을 때 적용받는 수질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하천과 같은 공공수역에 방류되는 물에 대한 환경 기준입니다.
2. 방류수수질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의 차이는?
개별 배출시설에 대한 적용 여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류수수질기준은 방류수에 대한 기준이며, 배출허용기준은 각각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한 환경 기준입니다.
| 방류수수질기준 | 배출허용기준 |
| ·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에 · 적용되는 기준 ·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 · 기본배출부과금의 기준 | · 개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적용되는 기준 ·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 · 초과배출부과금의 기준 |
※ (출처) 조홍식, 『환경법원론 제3판』, 박영사(2022), p.474
보통 보통방류수수질기준이 궁금해질 때에는 반기마다 찾아오는 기본배출부과금 산정 시 지역구분 때문 일 겁니다.
으.. 보자마자 거부감 들지 않으세요? 뭐 하나 직관적인 것이 없습니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 별 부과계수를 찾는 여정도 쉽지 않습니다.
중권역 구분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엄청 찾기 귀찮거든요...😓
3. 방류수수질기준 관련 법령
위 사진에서 나오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방류수수질기준은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방류수수질기준은 공공수역에 방류되는 방류수에 대한 기준이므로 중권역에 따라 3개의 지역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권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구역이 위도, 경도로 시원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들 포기합니다..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4. 중권역 찾는 치트키
중권역은 기상청의 수문기상가뭄정보시스템 '우리동네 유역 찾기'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버튼을 눌러 사업장이 속한 행정구역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속한 경기도 하남시로 검색해 봅시다.
아래와 같이 각 구역별 중권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법령도 너무 많고, 용어도 익숙하지 않아서 맘고생 많으셨던 환경관리자분들 힘내세요.
중권역을 기상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줄은 모르셨겠지만, 막상 사용해 보니 시간을 많이 아끼게 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생각보다 좋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시스템 발굴하여 포스팅할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