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2022.1월 발행)
□ 발행처 : 환경부 수질관리과
□ 문의처 :
-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등 044-201-7065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044-201-7067
(배출허용기준) 044-201-7075
-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044-201-7063
- 측정기기 관련 044-201-7073
| 목 차 | ||
| Ⅰ 일반사항 | 제1장 개요 7 제2장 안내서 구성 11 제3장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절차 12 제4장 용어정의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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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업무 | 제1장 설치허가/신고 사전 준비사항 | 1.1 폐수배출시설 구분 29 1.2 설치 제한지역 검토 53 1.3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구분 67 |
| 제2장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및 명세서 작성 | 2.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71 2.2 원료 및 제품,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 명세서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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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수질오염방지시설 관련 서류 작성 | 3.1 배출허용기준 설정 87 3.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작성 98 3.3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시 관련규정 및 제출서류 109 3.4 폐수 위탁처리시 관련규정 및 제출서류 130 3.5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규정 및 제출서류 140 3.6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일 경우 관련규정 및 제출서류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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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측정기기 부착대상 및 종류 검토 | 4.1 부착대상 및 부착시기, 부착방법 151 4.2 적정 부착여부 확인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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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 작성 및 접수 | 5.1 신청전 사전협의사항 확인 165 5.2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 작성 및 제출 166 5.3 서류편철 및 접수 180 5.4 허가증/신고증명서 작성 방법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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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가동시작 신고 및 오염도 검사 | 6.1 가동시작 신고 197 6.2 오염도 검사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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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지도·점검규정 및 벌칙·행정처분 | 7.1 지도·점검 규정 217 7.2 허가/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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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작성 및 접수 | 8.1 변경허가 및 신고 대상 구분 249 8.2 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작성 및 제출 254 8.3 변경허가/신고 수리 방법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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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 9.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261 9.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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