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3 [기본기] 환경법 좀 안다는 말 들을 수 있는 환경법 문해력 훈련(환경관리자/환경법/내공/직장인/일잘러/승진) 3분 안에 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요! - 외우지 않고도 환경법을 외우는 방법 - 애매모호한 환경법령을 문해하는 방법 - 공무원을 이기는 환경법 고수가 되는 방법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말. 이제 그만하고 싶지 않으세요? 점검 공무원이 어려워하는 환경관리인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적할 것도 없고, 지적을 해도 반박이 준비되어 있는 실력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오늘은 안녕하셨나요? 갑자기 들이닥친 점검 공무원. 안내실의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뛰어갔던 기억 있으시죠? "하.. 내가 왜 환경을 전공해서.. 전(전기)·화(화학)·기(기계)였으면 좋았을 텐데.. 임원 승진은 바라지도 않고, 시어머니 같은 이 공무원들이라도 좀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존.. 2024. 2. 1. [환경정책] 복잡하고 많은 환경법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환경행정의 4가지 원칙 아마 독자님은 복잡하고 많은 환경법에 머리가 지끈거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글을 통해 복잡하고 많은 환경법을 관통하는 4가지 환경행정의 원칙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법. 환경관리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을 하는 이유도 환경법으로 규제된 사업장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함이니까요.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작게는 과태료, 크게는 고발과 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환경법!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환경법에서 말하는 '환경'에 대해 깊게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환경'을 어떻게 정의 내리셨나요? 잠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시고 아래의 글을 읽어주세요. 「환경」 ① 생물에게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 2024. 1. 11. [폐기물]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현황('22.11.21. 기준)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1. 한국환경공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확인하기) - 현재 총 38개 (일반분야 20개소, PCBs 18개소) 2️⃣ 관련 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ㆍ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 2022. 1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