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2 [수질] 우리는 구리를 안 쓰는데 폐수에서 구리가 나왔데요🤯 수질오염도검사 결과가 유효하려면? 기준 3가지(물환경보전법/폐수배출시설/폐수/새로운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3분 안에 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요! - 공무원의 수질 오염도 검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검토해야 하는 3가지 기준 - 원료·용수에 사용하지도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고발된 사업장에 대한 파기환송 판례 AI의 시대, 암행어사가 있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Chat GPT의 시대에도 암행어사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채수병을 왕창 들고 나타난 단속 공무원입니다. 잔뜩 쪼그라든 심장을 애써 부여잡고 방류구 앞에 서서 "제발 기준 이내로 나오길.." 기도하신 적 다들 있으시죠? 희소식이 있어요! 그 암행어사도 이번 생은 처음이래요. 다행인 점은 그 암행어사도 사람인지라, 모든 법령에 대해 다 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폐수를 채수할 때의 기준과 방법이 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다 알고 있지.. 2024. 1. 25. [수질] 폐수발생시설은 폐수배출시설일까? 무허가 적발 시설이 무죄 선고된 사례!(물환경보전법/수질오염물질/폐수/발생/배출/미허가) 3분만에 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요! - 절단공정이 무허가 시설로 처분된 이야기 - '배출'의 사전적 정의 - 배출과 발생의 차이점 - 무죄가 선고된 판례 반갑지 않은 만남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자인 독자님이 억지 텐션을 끌어올려야 하는 날이 있다면 바로 이 날 일 겁니다. 그날은 소개팅을 하는 날도 아니고, 상사와 면담을 하는 날도 아닐 거예요. 바로, 불시점검. 게다가 그 점검으로 인허가 또는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발견이라도 한다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셨을 겁니다. 점검기관의 잔소리를 듣고, 점검표에 싸인을 하긴 했는데.. 뭔가 찝찝한 의문이 남았던 날이 있진 않으셨나요? 동료를 붙잡고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올 때. 아래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실무자이시라면 더더욱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심지어 오해도 받으.. 2024. 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