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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환경오염시설법

[기본기] 환경법 좀 안다는 말 들을 수 있는 환경법 문해력 훈련(환경관리자/환경법/내공/직장인/일잘러/승진)

by 환경쟁이 랜선사수 2024. 2. 1.
3분 안에 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요!
- 외우지 않고도 환경법을 외우는 방법
- 애매모호한 환경법령을 문해하는 방법
- 공무원을 이기는 환경법 고수가 되는 방법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말. 이제 그만하고 싶지 않으세요?

 

점검 공무원이 어려워하는 환경관리인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적할 것도 없고, 지적을 해도 반박이 준비되어 있는 실력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오늘은 안녕하셨나요?

갑자기 들이닥친 점검 공무원. 안내실의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뛰어갔던 기억 있으시죠?

"하.. 내가 왜 환경을 전공해서.. 전(전기)·화(화학)·기(기계)였으면 좋았을 텐데..
임원 승진은 바라지도 않고, 시어머니 같은 이 공무원들이라도 좀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존중받는 환경관리인이 되는 방법. 있습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진입장벽은 넘기만 하면 울타리입니다.

 

환경법을 좀 안다는 일잘러가 되기 위한 공식 3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를 잘 모르시는 독자님에게 제 소개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중상위권 대학의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해 6년 차 직장인이며 환경법으로 먹고살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관계 기관에서 3년 동안 7개 환경법을 다루며 사업장에게 법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 책을 2권 발간했고, 작년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협회를 통해 무료 강연과 컨설팅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 생활은 활력이 넘칩니다.
시간은 제 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반전이 있습니다.

2년 전 매일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회사에서 울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죠.
부족한 실력으로 욕심만 앞섰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주 100시간 이상 환경법만 들여다보니,
조금씩 저 밑바닥에서부터 실력이 단단하게 차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성장과 기회를 경험하며 2년 전 저에게 돌아가게 된다면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 진입장벽은 내가 넘기만 하면 울타리다."

 

너무 쉬운 환경법.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환경법은 정~말 쉽습니다.

환경오염시설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등.. 수많은 환경법의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법을 해석하는 패러다임만 습득하시면 됩니다.'법을 해석하는 패러다임' 말만 어렵지 시간만 투입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장담컨대 여러분은 10분이 안 되어서 이 공부를 포기하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입장벽은 넘기만 하면 울타리가 된다고요.
진입장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경쟁자가 추락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환경법 좀 안다는 말 듣는 공식 3가지


[1] 환경법률의 본질을 공부해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부터 정리하며 읽으세요. 모르면 변호사 준비생들이 보는 환경법 개론서를 같이 읽으세요.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방법론부터 접근하시면 느리게 갑니다. 질의회신사례집, 적발 사례부터 읽지 마세요.
   법률의 원리를 모른 상태에서 사례부터 접하게 되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답이 다른 유권해석이 있거든요. 원리를 알아야 이 해석이 왜 다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법률 3단 비교표를 내가 만든다.
 - 학습은 '감각'을 동원해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감각이 동원될수록 장기기억 됩니다.
   나만의 법령집을 만들어 보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 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이 단계에서 여러분은 사례집을 읽을 자격이 아직 없습니다.

[3] 판례, 사례집을 읽으며 나만의 법령집에 살을 붙인다.
 - [2] 단계까지 잘 따라 하신 분이라면 판례, 사례집을 읽을 자격이 생깁니다.
   나만의 법령집에 사례에 나온 중요 개념을 포스트잇으로 정리해 공부해 보세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실력자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바쁜 당신을 위한 요약
1. 환경법률은 본질부터 공부하자. 사례집 읽지 말고 '환경정책기본법' 읽자
2. 나만의 법령집을 만들자
3. 판례, 사례집을 읽으며 나만의 법령집에 살을 붙이자.

 
3분만 더 읽으면 넘사벽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