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대기] 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1.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하여 각 권역 특성에 맞는 관리 법령이 2020년 4월 3일 시행됨
- 국내 대기질관리는 권역관리체계로 전하여 관리됨.
- 대기관리권역으론 기존 수도권 외 중부/중부/남부/동남권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이는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해짐.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
- 각 권역별 관리는 권역별로 구성된 '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관리함.

2. 대기관리권역법이 포함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
- 2019년 11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04)'의 하위 계획임.
- 종합계획에 수록된 대책은 권역별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저감 계획이며, 권역별 배출량·오염도 전망, 배출량 저감 여력, 권역 내 공장 신·증설 계획을 고려한 권역별 대기질 목표와 농도 달성의 총량을 설명함.

3.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확대 시행됨
-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함 (5년 주기, 8월 1일까지 할당 예정)
-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첫 해인 2020년은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적용기간을 부여함.
- 해당 규제에 대한 각 산업별 이슈 (자동차, 건설기계 등)
   ⑴ 자동차: 종전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로 대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⑵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미완료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 제한
  ⑶ 기타 사각지대(항만·선박, 공항, 생활주변 배출원): 저감 대책 수립 및 권역 내 시·도 조례로 조치

4. 각 권역별 주요 이슈

 

Reference
https://www.kharn.kr/mobile/article.html?no=12408

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