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 [수질] 우리는 구리를 안 쓰는데 폐수에서 구리가 나왔데요🤯 수질오염도검사 결과가 유효하려면? 기준 3가지(물환경보전법/폐수배출시설/폐수/새로운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3분 안에 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요! - 공무원의 수질 오염도 검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검토해야 하는 3가지 기준 - 원료·용수에 사용하지도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고발된 사업장에 대한 파기환송 판례 AI의 시대, 암행어사가 있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Chat GPT의 시대에도 암행어사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채수병을 왕창 들고 나타난 단속 공무원입니다. 잔뜩 쪼그라든 심장을 애써 부여잡고 방류구 앞에 서서 "제발 기준 이내로 나오길.." 기도하신 적 다들 있으시죠? 희소식이 있어요! 그 암행어사도 이번 생은 처음이래요. 다행인 점은 그 암행어사도 사람인지라, 모든 법령에 대해 다 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폐수를 채수할 때의 기준과 방법이 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다 알고 있지.. 2024. 1. 25. [수질] 폐수발생시설은 폐수배출시설일까? 무허가 적발 시설이 무죄 선고된 사례!(물환경보전법/수질오염물질/폐수/발생/배출/미허가) 3분만에 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요! - 절단공정이 무허가 시설로 처분된 이야기 - '배출'의 사전적 정의 - 배출과 발생의 차이점 - 무죄가 선고된 판례 반갑지 않은 만남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자인 독자님이 억지 텐션을 끌어올려야 하는 날이 있다면 바로 이 날 일 겁니다. 그날은 소개팅을 하는 날도 아니고, 상사와 면담을 하는 날도 아닐 거예요. 바로, 불시점검. 게다가 그 점검으로 인허가 또는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발견이라도 한다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셨을 겁니다. 점검기관의 잔소리를 듣고, 점검표에 싸인을 하긴 했는데.. 뭔가 찝찝한 의문이 남았던 날이 있진 않으셨나요? 동료를 붙잡고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올 때. 아래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실무자이시라면 더더욱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심지어 오해도 받으.. 2024. 1. 23. [폐기물] 건축물을 안 지었는데 왜 폐기물이죠?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너무 쉬워요! (폐기물관리법/사업장폐기물/일련의공사 또는 작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대상 목록 중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은 건축물을 짓는 공사를 말하는 것일까?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1. 무엇이 사업장폐기물일까? 2.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이란 무엇일까? 3. 무게를 어떻게 재는 걸까? 4. 5톤 이상 폐기물이 발생한다면? 5. 5톤 미만으로 폐기물이 발생한다면? 1. 무엇이 사업장폐기물일까?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는 기준은 크게 6가지입니다. 아래 중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됩니다. ①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 ② 본래의 기능이 폐기물 배출시설인 사업장에서 발생(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 ③ 지정폐기물을 배.. 2024. 1. 17.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고시(폐기물관리법/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새롭게 고시되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환경성 평가 제도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재활용 기술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결과 법적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승인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 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기관 목록을 참고하세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목록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성평가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032-590-4086 https://www.keco.or.kr/web/lay1/S1T183C1053/contents.do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야생화로 24 03.. 2024. 1. 16. [폐기물] 어디까지 폐기물일까? 이거 하나만 알면 너무 쉬워요!(내용보완)(폐기물관리법/폐기물/재활용) 삐빅- 사업장폐기물입니다. 폐기물 판별기가 있으면 사서라도 쓰겠다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 '어디까지가 폐기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폐기물이야? 아니야?' '어차피 재가공해서 다시 사용할 건데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 '폐기물을 재사용하려면 무슨 허가를 받아야 하지?' 환경관리 실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셨을 내용일 텐데요. 아마,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의 정의가 참 그럴듯하면서도 명확하지 않은 느낌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폐기물을 구별하는 기준. '돈 벌 수 있나?'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 2024. 1. 16. [환경정책] 복잡하고 많은 환경법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환경행정의 4가지 원칙 아마 독자님은 복잡하고 많은 환경법에 머리가 지끈거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글을 통해 복잡하고 많은 환경법을 관통하는 4가지 환경행정의 원칙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법. 환경관리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을 하는 이유도 환경법으로 규제된 사업장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함이니까요.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작게는 과태료, 크게는 고발과 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환경법!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환경법에서 말하는 '환경'에 대해 깊게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환경'을 어떻게 정의 내리셨나요? 잠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시고 아래의 글을 읽어주세요. 「환경」 ① 생물에게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 2024. 1. 11. 이전 1 2 3 4 다음
